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2018.10.15. 개업한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부터 운영하던 관계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하고, 2018년도의 경우 쟁점사업장과 관계사업장의 매출처 중 79.63%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도부터는 관계사업장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2020.8.31.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계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도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으로 동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즉 “종전의 사업(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관계사업장)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