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6. 30. 결정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441
요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이 2019.6.29.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OOO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는 상속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들이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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