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가 감면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추징 배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