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험금채권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한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2015.4.23.부터 압류대상이 되는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이고,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부터 5년이 경과한 2020.4.22.에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법률상 소멸한 권리인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