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