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취득한 쟁점토지를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2021.10.26.과 2021.11.22.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교목적이 아닌 농작물(채소 등)을 재배하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는 이상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