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포괄유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 건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유증자에게는 쟁점부동산 외에도 다른 금융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쟁점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유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한 특정유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