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특법 제19조에 따른 감면을 받았다가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등은 법령상의 제한 등과 같이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