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1998. 10. 12.부터 1999. 4. 11.까지 6월의 기간동안 소속 피보험자(15명 내지 16명)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지원금(1억5,332만5,880원, 이하 “이 건 훈련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감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31. 이 건 훈련지원금의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용보험시행 원년인 1995년부터 전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온 회사로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였으나,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노동부장관지정 훈련기관인 ○○종합화학(주) ○○인력개발원에 청구인 소속 직원 15내지 16명에 대하여 6월간(1998. 10. 12.부터 1999. 4. 11.까지) 위탁훈련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훈련실시기간)중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강○○에 대하여 청구인이 감원조치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강○○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상의 퇴직 사유기재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구축소”를 이유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문제삼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혼란의 소지를 준 책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분명히 청구외 강○○는 청구인의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외 강○○의 확인서를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그동안 경영악화에 따라 여러차례 급여삭감이라든지 구조조정조치를 한 바 있다가 1998. 9.부터 감원조치등의 인원조정에 의한 경영개선보다는 외자유치를 통한 재무 및 기술력의 향상으로 경영방침을 바꾸고 동 방침의 일환으로 고용조정대상이 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을 6월간 실시하였는 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고용조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훈련대상자들에 대한 임금 및 고용유지훈련에 필요한 경비등을 부담하면서까지 고용유지노력을 해온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고용유지기간내에 감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용유지훈련기간중 발생한 청구외 강○○의 이직에 대하여 그 사유를 청구외 강○○의 개인사정으로 말미암은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자격상실입력조회서, 개인별구직급여내역조회자료상에는 위 강○○가 기구축소에 따라 권고사직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동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유지기간중 고용유지의 노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강○○가 애초의 이직사유로서 들고 있는 기구축소가 아닌 개인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후에 그 진술을 번복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로서 감원발생사유에 대한 증거로 삼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공적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더욱이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만료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5. 1. 까지 위 고용유지훈련대상자 16명 중 11명을 권고사직을 시켰고 이러한 청구인에게 이 건 훈련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부지급통보서, 고용유지훈련계획서, 고용유지위탁계약서, 고용유지훈련등수료자명부, 교육훈련비수납확인서, 급여삭감시행안, 고용유지지원금질의에대한회신, 위탁교육비청구내용증명서, 이직확인서, 사직원, 확인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1.자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0.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 송○○을 포함한 18명(동 대상자에 청구외 강○○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경영&웹 마스터 능력향상과정외 5개과정으로 지정교육훈련기관인 ○○인력개발원으로 하여금 6개월의 기간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고용유지훈련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인력개발원은 위 청구인 소속 고용유지훈련대상자 15내지 16명에 대하여 1998. 10. 11부터 1999. 4. 11.까지 6차에 걸쳐 위탁훈련을 실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기실시한 고용유지 훈련에 대한 비용정산보고 및 지원금 지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3. 2.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0. 12.부터 1998. 12. 11.까지의 기간(2개월분)동안의 훈련대상자 16명에 대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중 청구인이 위 훈련대상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인 2,262만5,020원의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5.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고용유지(훈련)지원금(훈련대상자의 4개월분 임금액의 3분의 2의 금액 및 6개월간의 훈련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8. 31. 청구인 소속 피보험자인 청구외 강○○가 고용유지훈련실시기간중인 1998. 10. 31.자로 기구축소에 따라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 및 기지급된 지원비의 반환명령을 하였다. (바) 청구외 강○○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 의하면, 그 이직사유로서 기구축소를 들고 있고, 위 강○○는 1999. 1. 22.부터 1999. 4. 30.까지 7회에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아 104일분의 실업급여 315만원을 지급받았다. (사) 1999. 8. 20. 청구외 강○○는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이직사유는 최초에 신고되어진 “기구축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써서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위 훈련기간동안 훈련대상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위탁훈련기관인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1998. 11. 11. 및 1998. 12. 11.에 각각 당해 월별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 훈련을 실시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경기변동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로서 1998. 10. 12.부터 1999. 4. 11.까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청구인 소속 피보험자 15내지 16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위탁훈련을 받게 한 바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고용유지조치실시 기간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 피보험자인 청구외 강○○의 이직 사실이 청구인에 의한 고용조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이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은 청구외 강○○가 이직한 이유는 기구축소에 의한 감원조치로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강○○도 동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시한 바 있기는 하지만 동 사실만으로는 청구외 강○○가 기구축소에 따른 권고사직에 의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으로 채택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외 강○○가 권고사직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소정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강○○는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직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감원조치에 의하여 이직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청구인 소속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