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000은 처분청 소명절차에서 청구인들과 오세복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각자의 쟁점건물 지분에 따라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