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세액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