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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6.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479

요지

처분청은 2021.9.13.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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