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