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본인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따라 2021.11.25.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2.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