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6. 8. 결정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 및 이 건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21
요지
이 건 감면규정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요건만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고, 재산세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에 대한 감면만 부인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0.9.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토지 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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