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등기가 설정된 쟁점토지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지 달리 위 민사소송의 판결일 등 다른 날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달리 보아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