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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5. 3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528

요지

청구인은 91일째가 되는 2022.2.16.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 정보통신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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