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이 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그동안 감면하였던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추징 제외 사유 등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의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