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재조사2022. 5. 30. 결정
쟁점추가외납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593
요지
처분청들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쟁점추가외납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 외 77이 2020.7.23. 등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6‧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미통지 포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관련 외국법인세액이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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