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추후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