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5. 23. 결정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임대목적물을 미기재한 사유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396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서울주택공사가 소유할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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