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를 화물자동차의 차고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설치확인서 상 차고지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4,200㎡와 그 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263㎡)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공업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한 1,052㎡를 합한 5,25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쟁점토지 7,35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