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명칭과 납세자번호를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의 것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납세고지서상의 표시는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부과처분의 취소로 결정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