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부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