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타인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지만, 쟁점토지 지상의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고 매매물건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어 쟁점지분은 무허가①주택에 공여되는 한정된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