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을 통해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일몰종료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에 관한 청구법인의 사업은 공무원을 위한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일반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