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22. 4.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593
요지
처분청은 2022.1.21.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당초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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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2022.1.21.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당초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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