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공사비와 기반시설부담금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