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신탁수수료 및 컨설팅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신탁수수료 및 이 건 컨설팅수수료 등 쟁점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