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규정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411,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