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0. 결정
쟁점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당부
조심2021지2131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일몰(2014.12.3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착공 등의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