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12. 결정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132
요지
이 건 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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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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