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건 1차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이 건 1차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들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1차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사기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3차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