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쟁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