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7년 제2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서 납부한 자동차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2017년 제2기분∼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