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