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다892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판결에 따라 해당 판결 상의 채무자인 000와 수익자인 청구인 사이에서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판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이 건 증여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