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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10. 결정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21지3142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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