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0.7.14. 설립등기된 청구법인은 2020.8.6. 쟁점부동산의 매도인과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자의 지위를 ㅇㅇㅇ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