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하나자산신탁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