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1.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1961

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2020.9.16.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은 이를 수령한 후 92일째에 해당하는 2020.12.17.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바, 그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