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들로부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부과・고지를 받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