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전 소유자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 등에 의하면 늦어도 이전사업자는 2018년 2월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