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 12. 결정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은 100% 지분으로, 또 다른 상속주택은 소수지분으로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에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03
요지
상속주택 특례세율 적용여부에 있어 쟁점상가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어머니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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