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탈세제보는 체납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