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