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종전 규정은 개정전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법인세법령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