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외국인 투자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까지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