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12.26.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바,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