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2. 27.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도시지역내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건축에 제한이 있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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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청구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내 농지에 대해 도시계획상 기반시설 집행이 지연되고 건축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결정은 재산세 과세의 적정성 및 관련 법규 해석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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